이자제한법 해설서 출판 소식과 법률 자문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목의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동 집필한 「이자제한법 해설서」가 출판되었습니다.

금융소보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집필하였기 때문에 무료 배포이며,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해설서는 단순히 법 조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와 실무 적용사례를 종합하여 정리한 전문서적으로, 이자제한법과 관련된 금융거래·사인 간 금전대차·소송 실무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자제한법이 중요한가?

우리 사회에서 사채·투자·대여금 문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약정이 있는 경우

• 대부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과의 관계

• 이자 부분과 원금 부분을 나눠 소송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 불법리베이트, 연체이자, 지연손해금과의 중첩 문제

이런 쟁점들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사업자·투자자·금융기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이번 해설서 집필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이자제한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과도한 이자 청구에 대한 방어 전략

• 이자제한법 위반 계약의 무효 여부 검토

• 대여금 청구 소송, 이자 반환 청구 소송 대리

• 기업·금융기관 대상 이자율 준수 컨설팅

• 투자계약·사채계약·대부업 계약서 검토, 법적 리스크 점검

특히, 최근에는 ‘투자’를 가장한 고리대, ‘페이백’을 조건으로 한 보험·투자상품, ‘선이자 공제’가 포함된 대출 구조 등 다양한 사례가 분쟁화되고 있어, 전문가의 법리적 분석과 대응이 필수입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20% 초과면 무효"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정 구조와 지급 방식, 판례 적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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